성인 긴급돌봄 지원사업 : 위기 상황에서 바로 도움받는 방법 총정리

긴급돌봄 지원사업

 

1. 긴급돌봄 지원사업이란?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등에 대응해

신속하게 돌봄 공백을 보완하여 국민의 돌봄 불안을 해소하는 지원사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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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원 대상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 기본 요건

   -긴급성, 돌본 필요성, 보충성 세 사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긴급성 : 갑작스러운 질병/수술/부상 발생, 주돌봄자 부재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돌봄 필요성 :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보충성 :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고,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2) 연령 요건

  -서비스 특성상 '성인 돌봄(만 19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

 

 3) 소득 요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을 차등 부과

 

 4) 대상 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즉기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제외

 

<주요 위기상항 예시>

 -급성이 질환 및 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병원에서 수술, 입원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1달 내인 자 중 필요한 경우

 -주 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공백 발생 시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의 대기기간 동안 서비스가 긴급 필요한 경우

 -타 공적 서비스를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만성질환이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복지사각지대 조사, 발굴을 거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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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원 내용

긴급돌봄 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긴급한 돌봄 위기를 해소 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한시적인 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지원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가사,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2) 지원 시간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하루 3시간씩 이용 시 24일간, 4시간씩 이용 시 18일 이용 가능

   -72시간 한도 내에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 희망하는 시간을 부여

   -1회 방문에 따른 제공시간은 지원한도 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되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제공가능하도록 함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지원 또는 월 144시간 가능

 

 3) 지원 기간

   -한시성이 특징인 만큼 서비스 시작 시 부터 30일 내 서비스 이용을 마치도록 함

    *예외적으로 1달 추가지원 시, 추가지원 시부터 30일 내 서비스 종료 권장

   -지원이 정료되면 동일한 위기상황을 사유로 다시 지원 불가

   -새로운 사유 발생 시, 연간 1회에 한해 다시 지원 가능

 

4) 서비스 가격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해 서비스 가격을 지불

   -30분만 이용은 불가,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 단위 사용 가능

   -야간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기준을 마련해 가산 수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 부담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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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 방법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친족or법정대리인or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or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가능합니다.

친족의 경우, 배우자or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해관계인의 경우, 후견인or이웃(이장/통장)등 그 밖의 관계인

 

 1) 상담 및 접수

   -읍/면/동 방문신청 또는 전화/우편/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신청서와 함께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료 확인서, 경찰 신고서 등)를 제출합니다.

 

 3) 대상자 심사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4) 서비스 제공

   -심사 후 긴급돌봄 서비스가 즉시 제공됩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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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긴급돌봄 지원사업 유의사항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위기 상황을 우선적으로 돕기 위한 제도이므로,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간과 지원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담당 기관과 충분히 상담 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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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로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큰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지역 사회복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정부의 복지 서비스는 위기 극복을 위한 든든한 지원이 되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