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뀌는 자동차 과태료 및 범칙금 총 정리

 

도로교통법이 수시로 바뀌면서 어떻게 지켜야 하는 지 헷갈리는 현재입니다.

새롭게 변경 된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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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1. 범칙금

   순찰중인 경찰관에게 단속이 됩니다.

   운전자에게 법칙금을 부과합니다.

   벌점이 쌓이고 보혐료가 할증됩니다.

 

 2. 과태료

   무인카메라 또는 주변의 신고로 단속 됩니다.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객관적인 진술이 가능한 상황이면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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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과태료 항목

*범칙금만 부과하던 항복에서 과태료 부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차선변경 시 진로변경 신호 위반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원

  오토바이 과태료 4만원

 

 -승차인원 초과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원

  오토바이 과태료 5만원

 

 -차 밖으로 담배꽁초 던지기

  승용차 기준 과태료 6만원

  오토바이 과태료 6만원

 

 -일반도로에서 유턴 금지 위반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원

  오토바이 과태료 5만원

 

 -고속도로에서 후진 금지 위반

  승용차 기준 과태료 5만원

  오토바이 과태료 4만원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원

  오토바이 과태료 5만원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5만원

  오토바이 과태료 4만원

 

 -앞지르기 금지장소 위반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원

  오토바이 과태료 5만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원

  오토바이 과태료 5만원

 

 

 -차선변경 금지 위반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원

  오토바이 과태료 3만원

 

 -차선변경 시 방향지시등 미점등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원

  오토바이 과태료 2만원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승용차 기준 과태료 3만원

  오토바이 과태료 3만원

 

 -통행금지 위반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원

  오토바이 과태료 3만원

 

 -안전운전 의무 위반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원

  오토바이 과태료 2만원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승용차 기준 과태료 3만원

  오토바이 과태료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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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범칙금 항목

*22년 7월12일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새로 생긴 항목입니다.

 

 -보도, 차도 구분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서행하지 않았을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회전교차로 진입, 진출할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을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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